2016. 03. 14 .(월)

제19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황재택

검토보고서

			제출년월일 :	2016.02.26.
의안 번호	1679
			제 출 자 :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	환경녹지국장

□  안 건 명

❍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□  요구이유

❍ 2012년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행 이후 현 수수료를 유지하고 있어 재정자립도 및 주민부담율이 현저히 낮아 처리수수료의  현실화 필요

❍ 합리적인 처리수수료 산정으로 배출자 부담원칙을 확립하고 이를 통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여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처리위탁비용을 절감하고자 함.

□  주요내용

❍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개정(안 별표 3)

가. 현 ㎏당 42원을 2016년 5월 16일 96원, 2018년 1월 16일 115원    으로 인상

나. 5ℓ기준 현 170원을 2016년 5월 16일 390원, 2018년 1월 16일    470원으로 인상

다. 다량배출사업자에게 현 ㎏당 141원을 2016년 5월 16일 193원    으로 인상

□  검토의견

❍ 개정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

‣익산시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‧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       제10조(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‧운반‧처리 수수료의 부과‧        징수) 제①항은□--(생략)-- 수수료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 할 수         있다.□로 제②항은□수수료종량제 시행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       무게 당 수집‧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, 음식물류 폐기물        주민 부담률을 고려하여 산정 할 수 있다.□로 규정 하고 있음.

‣2014년도 ㎏당 처리단가는 193원 파악되고 있으며, 음식물류 폐기물수거        수수료는 1,165백만원인 반면 처리비용은 6,032백만원으로 수입대비         소요비용으로 산출되는 주민 부담률은 19.9%정도이며,  .

‣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 가이드라인(2016년 80%)에 비해 주민        부담율이 현저히 낮은 배출 수수료의 현실화(50%기준 수수료 책정됨)를        위하여 년차적(2회) 인상함으로서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의        개정은 필요함.

‣그러나, 공동주택, 음식점의 경우 현 ㎏당 42원에서 2018년 기준 ㎏당        115원으로 73원이 인상(1.7배)되었고, 단독주택의 경우 도 1.7배 인상        됨에 따라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도 고려 할 필요는 있다고 사료됨.

❍ 개정 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

‣『지방자치법』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의 범위       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        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       발생억제, 수집‧운반‧처리 수수료의 인상을 위한 조례개정은 타당성이        있으며,

‣『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‧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       조례』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익산시민을 대상으로 2016.01.16. ~          02.05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접수사항이 없었으며, 물가에 미치는         영향 및 시민경제 부담을 고려하기 위한 물가대책심의회(2015.12.16)를        완료함으로써, 위임의 범위 내에서 개정 되었다고 판단되오니, 심사에       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